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를 운용하는 새로운 전문회사 제도를 만들고, 창업기획자가 꼭 투자해야 하는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국외 창업기업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의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벤처투자모태조합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법률상 공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역시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에 들어가, 초기 단계가 아니어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무투자 대상이 후속투자와 국외 창업기업까지 넓어져,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특정 기금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요.
벤처투자모태조합에 공시 의무가 생겨, 운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