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도급사업장에 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함께 심의·의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하청 근로자의 의견이 안전 결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생기고, 대신 도급사업장에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의무가 더해져요.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원청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하청 근로자의 참여가 따로 보장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도록 해요(안 제24조의2제1항).
• 도급인과 하청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면 공동 위원회 구성·운영이 의무가 돼요(안 제24조의2제1항).
• 하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과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을 공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해요(안 제24조의2제2항).
• 공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도급인과 하청 양쪽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요(안 제24조의2제3항).
• 위원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안 제24조의2제4항).
•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업종과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안 제24조의2제5항).

누구에게 · 도급인(원청) · 관계 수급인(하청 사업주) · 하청 근로자 · 원청 근로자 · 공동 위원회 위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안전사업자 의무

규모

적용 대상 업종과 규모는 법에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별도의 처벌 수위나 예산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6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