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무원이 직무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수사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일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해요. 이런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는 기한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도 다시 수사·재판 대상이 되어, 증거 확보와 처벌 범위를 놓고 따져볼 점이 생겨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어왔음. 작금에 이르러 민주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과거 억압적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공소시효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일부 사건에만 인정되던 공소시효 특례를, 공무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수사 공무원의 증거 위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해요(제2조).
• 이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그 효력이 공범에게도 미쳐요(제3조).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제4조).
• 공소시효 특례는 부진정소급효를, 소멸시효 특례는 피해자 본인에게 진정소급효·유족에게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해요(부칙 제2조·제3조).

누구에게 · 국가범죄 피해자와 유족 · 직무 중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 수사 담당 공무원 · 공범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처벌조항공소시효손해배상소급적용

규모

대상은 공무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수사 공무원의 증거 위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이며, 정범과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