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유공자 다음 등급인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병원을 더해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아도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기 쉬워지고, 그만큼 위탁 진료에 드는 나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지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의 의료지원을 국가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자체 의료기관, 국가가 진료를 맡긴 위탁병원에서 해요.
•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더해요(안 제51조 등).

누구에게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19일 공포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훈의료지원복지

규모

보훈병원은 현재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추가되는 병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48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