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정부가 관리하는 새 계약시장을 만들고, 규모가 큰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보급 목표나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재생에너지 보급은 늘 수 있고, 목표를 못 채우면 대체이행금이나 과징금을 내며 구매 비용 일부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어요.

• 지금은 RPS(공급의무화) 제도로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발전량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가 새로 생겨요(안 제12조의14).
•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해 공고하고, 낙찰·설치된 설비의 전력을 구매의무자가 사며 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어요(안 제12조의14).
•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세우고 지켜야 해요(안 제12조의15).
• 일정 규모 이상 설비를 가진 보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해요(안 제12조의16).
• 목표나 의무량을 넘기면 일부를 이월하고, 못 채우면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내며 그 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들어가요(안 제12조의17).
• 보급의무를 안 지키면 과징금을 낼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면 감경돼요(안 제12조의18).
•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하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어요(안 제26조제5항).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산업단지와 입주기업 설비 설치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27조제1항제2호의2).
• 계약시장 관련 업무를 맡는 관리기관 임직원 등은 뇌물 관련 형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봐요(안 제33조).
• 개선명령을 안 지킨 대상자나 자료 요구에 거짓 자료를 낸 의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안 제35조).

누구에게 · 대규모 발전사업자 · 공공기관 ·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 재생에너지 사업자 · 산업단지와 입주기업 · 전기요금을 내는 가계와 기업 · 계약시장관리기관 임직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에너지 보급전기요금 반영처벌조항(과징금·과태료)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산업단지·기업 지원

규모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경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보급 미달 시 보급대체이행금·과징금 부과(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발의시점

2026년 7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64 / 반 3 / 기 6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