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장애인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사업장)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끼리 함께 돈을 모아 세울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표준사업장이 계열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제한도 같이 두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은 월 단위 대신 일 단위로 계산해요.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2조의2 신설).
• 이 특례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계열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등의 조건이 함께 붙어요.
•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과 직업생활의 질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새로 둬요(안 제22조제2항 신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해 걷도록 바꿔요(안 제35조 등).
• 부담금을 걷는 것에 대해 이의를 낼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중증장애인 근로자 · 발달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등 계열회사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업주 ·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장애인 고용기업 지배구조 특례부담금·연체금행정 절차(이의신청)

규모

적용 대상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해 세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에요. 출자비율만큼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존 방식은 유지되고, 연체금 계산 단위는 월에서 일로 바뀌어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0 / 반 1 / 기 3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