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기한(부과제척기간)을 새로 정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얻게 신고한 사용자에게 물리는 가산금을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늘려요.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주는 보상을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보험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새로 정해요.
•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물리는 가산금을 지금의 4배 수준으로 올려요.
• 그런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요.
•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에 더해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을 공공정책급여로 실시하면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해요.

누구에게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사용자(사업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기관 · 거짓 신고를 신고한 사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26일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건강보험 재정보험료 부과가산금(제재)포상금의료보상

규모

거짓 신고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올리고, 요양급여비용을 지역·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83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