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다음 해에 돌려받을 돈의 추산액과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계정끼리 돈을 옮긴 내역을 해마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한국벤처투자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 계정 간 돈 이동 내역이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로 남아요.
다음 해 모태펀드 투자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개돼요.
정기국회 전까지 추계와 투자 현황, 계정 간 이전 현황을 정리해 국회에 내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