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도시를 새로 지정하고 키우는 법이에요. 그 도시에 들어오는 기업에는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고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해줘요. 대신 도시 지정과 개발 권한,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산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고, 기타 전력공급 비용의 절감, 에너지안보 강화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확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의 거점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산업단지가 무탄소에너지 도시로 지정될 수 있고, 유망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 대상이 돼요.
세금·부담금 감면과 행정·재정 지원을 받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신속처리가 적용돼요.
집적화지구 전력을 입주기업에 공급할 때 송전·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하고,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이 도시에 우선 배정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도시 지정과 개발, 기업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