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고 없이 야외 집회를 열면 지금은 형사처벌(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고, 평화롭게 열려 공공질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집회는 과태료도 안 매기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다양성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1헌바168등, 2026. 2.26.). 이에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안 해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평화롭게 열려 질서에 지장이 없으면 과태료도 안 내요.
전과 없이 집회를 여는 문턱이 낮아져요. 대신 미신고 집회에는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