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은행을 뺀 금융 거래(투자·카드·보험 등)에서 쓰는 표준약관을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데, 소비자단체가 그 약관을 고쳐 달라고 요청할 길이 따로 없어요. 이 법은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소비자단체를 통해 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약관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