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나라가 먼저 돈을 주고, 그 돈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돈을 돌려받을 때 밀린 세금을 걷는 절차(체납처분)를 쓰도록 바꿔요. 회수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사업주에게는 강제 징수가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23년 말 기준 30.9%에 불과하며,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사 절차 대신 밀린 세금을 걷는 체납처분 절차로 변제금을 회수당해요. 강제력이 있는 징수 방식이에요.
나라가 대신 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돈을 돌려받는 기금에서 지원이 이뤄져요. 이 법은 그 기금의 회수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