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을 화재나 산불, 태풍, 지진 같은 재난에서 지키기 위한 관리 체계를 새 법으로 따로 만들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과 대응을 맡고, 국가유산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요.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풍수해,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화재, 낙서 등의 인위적 재난까지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협하는 훼손 요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함하는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있던 재난안전관리 관련 조문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만 옮겨져 자연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기에 현행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된 재난안전관리 정책과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대응？복구를 위한 안전조치 및 조사 등에 대한 규정도 누락되어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등을 포함하고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을 담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 체계로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요.
안전점검과 재난대응매뉴얼, 재난방지시설 같은 관리 의무가 생기고, 교육훈련과 홍보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 없던 재난안전관리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재난이 났거나 날 우려가 있을 때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돌봄센터 지정과 평가 기준이 법에 정해지고, 지정이 취소될 때는 청문을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