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닷가 해양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국가는 그 지자체를 도울 수 있어요. 이 법은 해류를 타고 외국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섬 지역에 대해 국가가 처리 비용을 더 지원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섬 지역의 처리 부담은 줄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국가 지원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류로 외국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섬 지역에 국가가 처리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처리 부담은 줄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수거·처리 업무를 지자체가 맡는 구조는 그대로지만, 국가의 추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