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유형을 하나로 합치고, 지원금 계산 기준을 이미 신고된 보수로 바꿔서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요. 코로나 같은 큰 경기 변동이 생기면 고용정책심의회가 전국 단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겨요.

•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고용유지지원 유형을 둘을 포괄하는 단일 유형으로 바꿔요.
• 지원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바꿔요(안 제21조제1항).
•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보험료징수법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요.
•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생기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가 필요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둬요(안 제21조제3항).
• 실시 조건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요.

누구에게 ·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 · 휴업이나 휴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 · 고용노동부 등 지원금을 심사하는 행정기관 · 고용정책심의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고용보험재정행정절차

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그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고, 대규모 고용위기 때는 고용정책심의회 결정으로 전국 단위 지원이 가능해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42 / 반 2 / 기 8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