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에 내준 땅이 약속된 시기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특별회계를 만들어 개발·생계 지원을 하고 공장·학교 규제와 세금을 풀어줘요. 대신 들어가는 재정과 생태 1등급 지역 개발 허용 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된 이후 개발억제로 인한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ㆍ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특별한 피해를 입었음.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감소된 공여구역의 주민들은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등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및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함에도 공여구역은 장기간 반환되고 있지 않아 인구소멸과 도시붕괴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고,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공여구역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반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공여구역에 대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공공청사·체육시설·공원 등 편익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계안정 지원을 받아요
특별회계 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회계·세금 면제·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에 들어가는 재정이 발생해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도 개발 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