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유재산(땅·건물·물품 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전국 공유재산을 5년마다 조사하고, 분석·진단과 정보체계를 갖추고, 재난을 입은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사용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해요. 대신 조사·분석과 전문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분석·진단을 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제6조의3).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업무를 돕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비용 지원과 지정취소 근거를 두게 돼요(제18조의4).
• 재난을 입은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고, 지방의회 동의와 심의 절차가 간소화돼요(제16조·제24조·제34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제44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공유재산·물품 정보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그 일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제92조의3).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관리계획·사무 위임·재산 양여 규정에 통합특별시와 시장을 추가해요(제10조의2·제14조·제40조·제98조).

누구에게 ·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행정안전부장관 · 공유재산 관련 전문기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0월 13일 공포돼,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행정·조직정보체계재난·구호

규모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전국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 지정과 비용 지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권한을 둬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8 / 반 2 / 기 3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