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돕는 전국 단위 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협의회 활동에 보탬이 되는 한편, 새로 들어가는 나랏돈과 공공재산 사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자원봉사를 알리고 잇는 전국 단체의 활동에 공공 지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협의회 지원에 국유·공유재산과 나랏돈이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