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테러에 대응하는 기관이 폭발물 처리 로봇 같은 장비를 수입할 때, 지금은 받아야 하는 전파 적합성 검사를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수입과 운용이 쉬워지는 대신, 이 검사는 전파 혼선을 막으려고 두던 절차라 면제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전자파 영향을 주거나 받는 기자재를 수입하면 적합성평가(전파 기준에 맞는지 보는 검사)를 받아야 해요.
• 바뀌면 대테러활동에 쓸 목적으로 폭발물 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어요(안 제58조의3제1항).

누구에게 · 대테러 유관기관(군, 경찰청, 공항공사 등) · 폭발물 처리 로봇 등 대테러용 기자재 수입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수입·통관전파·주파수

규모

대테러활동 목적으로 수입하는 폭발물 처리 로봇 등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