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직종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판매·설치·점검·수리를 하는 일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떼어놓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해당 업종에서 일하려는 사람과 사업자는 취업 제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학교, 체육시설, 게임장 등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일정 시설ㆍ사업장의 취업을 제한받게 됨. 또한,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ㆍ설치ㆍ점검ㆍ수리 등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 집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들의 성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이 직종에 취업이 제한돼요.
채용 시 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돼요.
방문하는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준이 학교·택배업과 같은 범위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