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막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피해자에게 창작지원금·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주는 내용이 담겨요. 대신 위원회 운영과 지원에는 예산과 인력이 들고, 무엇을 차별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바 있음(이하 “블랙리스트 사태”라 함). 이로 인하여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의 자유의 제약과 더불어 예술활동에 위협을 느꼈음. 이념적 기준으로 예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사회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를 기억하여 앞으로는 예술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고 모든 예술인들이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구제, 명예회복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 법률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명예회복·창작지원금·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지원하는 제도가 생겨요.
위원회 운영과 피해자 지원에는 국가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