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을 키우고 방위산업물자 수출을 돕는 기금을 만들면서, 거기에 쓸 부담금을 새로 걷을 근거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넣는 법이에요.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이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에 쓰일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부과 대상과 금액, 요율은 이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이 법은 부담금을 걷을 근거만 정하고, 함께 발의된 기금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실제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