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청장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기관장 명단에 해양경찰청장을 넣는 법이에요. 국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미리 검증하게 되지만, 청문 절차를 거치는 만큼 임명까지 시간과 과정이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 해상 치안ㆍ수사ㆍ구조 등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부 일방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ㆍ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받게 돼요.
국회가 후보자를 공개로 검증하는 과정을 보게 되지만,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