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를 고칠 때 새 부품 말고 중고·재생 부품도 고를 수 있다는 걸, 정비소가 차 연식과 부품 사용기간을 먼저 따져서 알려주게 하는 법이에요.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중고부품을 쓸 때는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뒤 알려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5% 증가했으며 통계청의 자동차수리비지수도 113.74로 10년 전보다 21%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하도록 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단종 등을 고려하여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부품 외에 중고·재생 부품 선택지를 연식과 사용기간을 따져 안내받아요. 수리비가 줄 수 있고, 중고부품은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알려줘요.
감가상각, 단종 등을 고려해 중고·재생 부품을 사용하도록 안내받아요.
부품을 안내할 때 연식과 사용기간을 먼저 고려하고, 중고부품을 쓰면 이상 여부를 확인해 알려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