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 회사가 자기 회사 카드뿐 아니라 다른 회사 카드까지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여러 카드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고, 대신 추천이 회사 이익과 부딪히지 않도록 막는 규정도 함께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ㆍ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다른 회사 카드까지 한곳에서 비교·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회사 카드까지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추천이 자사 이익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