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 주민이 만든 사업체인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하고, 나라와 지자체가 행정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마을기업이 할 수 있는 일에 복지사업이 새로 들어가고,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로, 2010년 수립된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육성이 시작되었음. 그런데 마을기업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범위를 복지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비교하여 공공성은 강화하되, 공공의 비효율을 개선한 개념의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마을기업은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유휴자원을 적재적소에 공유 및 재활용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 내 복지도 증진하고자 함.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마을기업의 개념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을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가 법에 담겨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복지사업이 더해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지사업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청년 구성비율 등 요건을 갖추면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아 출자자수 요건이 완화될 수 있어요.
동네 유휴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복지사업이 생길 수 있고, 그 지원에 쓰이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시·도지원계획을 매년 세우고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