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하거나, 정보보호 컨설팅과 관련 보험에 돈을 쓰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새로 뽑을 때도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역시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SKT의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내 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을 지키며 추가적인 정보보호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보호 장비 투자, 컨설팅, 보험료에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투자 부담이 크다는 취지에서 나온 지원이라, 정보보호 지출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요.
기업이 전문인력을 새로 뽑을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채용 유인이 생겨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