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청소년인 부모(청소년부모)에게 나라와 지자체가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해줄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임시로 머물며 주거와 생활을 지원받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도 새로 만들어요. 그만큼 지원이 늘지만,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ㆍ의료ㆍ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의 주거문제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시행령이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을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라고만 정해 구체적 내용이 없는데,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정하도록 바꿔요.
• 청소년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새로 넣어, 자립 준비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로 지원하도록 해요(안 제18조의3 등).

누구에게 · 청소년부모 · 청소년부모의 자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주거지원청소년·가족

규모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자립 준비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로 지원하는 시설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 규모나 예산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