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우산업을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바꾸고 키우자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육성 계획을 세우고, 어려운 한우농가에 돈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같은 탄소 줄이기 전환을 돕는 내용이에요. 대신 농가 지원과 도축장 현대화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태임. 특히,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위기 때 자금을 지원받거나, 출하 조절에 협조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탄소 저감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생겨요.
경영·기술·재무·회계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공급식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이 추진돼요. 이 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국가와 지자체가 한우 판매 확대, 수출기반 조성, 탄소 저감 전환 등의 시책을 추진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