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보수총액도 따로 신고해서 같은 내용을 두 번 신고해요. 이 법은 국세청 소득정보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쓸 수 있게 해서 신고를 한 번으로 줄여줘요. 대신 세금 정보와 보험료 부과 정보가 연계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세청 소득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쓰게 되면,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던 절차가 줄어요. 대신 세금 정보와 보험료 부과 정보가 연계돼요.
보험료가 전년도 보수총액이 아니라 국세청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