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여서 발달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진단, 맞춤형 교육, 자립, 고용, 직업훈련, 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지자체 조례로만 지원해 정의와 방식이 제각각인데, 이를 전국 단위로 통일하는 대신 새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ㆍ고용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법에 정의해요(안 제2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요(안 제8조, 제9조).
• 본인이 신청하면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우고 지원기관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안 제15조~제17조).
• 국가와 지자체가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방법 개발, 진단검사 등을 하도록 했어요(안 제18조).
•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직업훈련,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19조~제25조).
• 조사·연구 등을 맡는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했어요(안 제26조~제32조).
• 시·도지사가 상담 등을 맡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두고, 복지부장관이 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33조, 제34조).

누구에게 · 경계선지능인 ·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고용·직업훈련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교육노동·고용재정기본권

규모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국에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과 시·도별 지원센터, 지원정보시스템을 두는 규모예요. 원문에 구체적 예산 액수나 대상 인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