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정보시스템으로 환자에게 이미 처방·투여된 마약류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로 두는 법이에요. 오남용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약국의 확인 절차와 어길 때 처벌 조항이 새로 생겨요.

• 지금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조제 전에 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약사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확인하도록 의무가 생겨요(안 제23조의2제2항).
• 약사가 이 확인 의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안 제98조제1항제3호의2).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면,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안 제23조의3제4항).
• 한약업사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못 받는 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추가돼요(안 제46조제5호).
•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은 약국에는 직접이나 다른 도매상을 거쳐서도 약을 팔지 못하게 돼요(안 제47조제8항).

누구에게 · 약사 · 약국 · 환자 · 의약품 도매상 · 한약업사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15일 공포돼, 2027년 9월 16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안전의약품 유통질서행정 협조

규모

약사의 마약류 조제 시 시스템 확인이 의무가 되고, 이를 어길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안 제98조)이 새로 생겨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95 / 반 34 / 기 49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