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줘요.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지원 대상이 늘면서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해요.
• 바뀌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어요(안 제6조의3 등).

누구에게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 담당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훈재정사회복지

규모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생계지원금 대상에 추가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