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중소기업의 세금(소득세나 법인세)을 5년간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창업을 돕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해요(안 제6조).

누구에게 ·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소득세 납부 대상) · 법인(법인세 납부 대상)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

규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2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