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영유아 보육 업무를 맡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책임자를 교육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한곳에서 맡게 하려는 유보통합의 후속 절차로, 정부조직법이 바뀌어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진 데 맞춰 지방의 담당 기관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방 보육 사무의 소관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바꿔요(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 보육 사무의 책임 주체를 교육감으로 바꿔요.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데 맞춘 후속 개정이에요.

누구에게 · 영유아와 보호자 ·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과 교육감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 사무 이관영유아 보육지방교육행정

규모

지방의 보육 사무 소관을 교육청으로,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발의시점

2024년 10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