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지하철 같은 국가·지자체 교통시설을 무료로 타는 비용을, 국가가 운영기관에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무임승차 비용 부담을 국가가 나눠 지게 되고,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생겨요.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무임수송으로 생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교통시설 무료 이용은 그대로이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나라 살림에서 그만큼 돈이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