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신문을 돕는 기금을 받으려면 지금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해요. 이 법은 그 가입 조건을 없애서, 특정 단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기준으로 지원받게 바꿔요. 가입 문턱은 사라지지만, 부수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금 지원 자격을 따지게 돼요.
법에 적혀 있던 기금 지원 요건에서 협회 이름이 빠져요.
내가 보는 신문에 가는 기금의 지원 조건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