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중증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큰 병원)을 정할 때,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어느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두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주 지역 안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지정해요.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을 정하는 기준에 지역 균형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