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기업에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지금은 철·펄프 같은 주요 원재료값이 오르면 납품대금도 따라 오르도록 조정해 주는데, 전기요금 같은 에너지비용은 빠져 있어요. 이 법은 연료·열·전기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이것도 조정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비용을 더 얹어주는 쪽은 원청 대기업이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지난 2019년 106.6원 대비 4년만에 약 44.2%p 증가했음. 특히 금형(金型)ㆍ주조(鑄繰)ㆍ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원재료'만 대상으로 하고,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은 10%를 넘어도 빠져 있어요.
• 개정안은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자동 조정) 대상에 넣어요.
• 이를 위해 안 제2조제17항을 새로 만드는 등 조문을 고쳐요.

누구에게 ·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 · 금형·주조·용접 등 전기 사용이 많은 중소기업 · 일감을 맡기는 원청 대기업

곁들이는 사실

종류

하도급·납품거래가격 조정 제도중소기업

규모

적용 기준은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예요. 원문은 산업용 전기 단가가 2019년 kWh당 106.6원에서 2023년 153.7원으로 약 44.2%포인트 올랐다고 밝혀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