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넣고, 국공립 수목원을 지을 예정지로 지정해 땅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법이에요. 일부 규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정해 둔 기한도 없애요.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이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줄어요. 대신 수목원 조성을 준비하는 기간도 짧아져요.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정해 둔 기한이 없어져요.
수목원의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