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품목마다 농업인들이 돈을 모아 소비촉진·품질향상·수급조절에 쓰는 기금(자조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도 돈을 보탤 수 있어요. 대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거출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그 농산물 관련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못 받을 수 있어요.
FTA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인하여 농업 분야에서 농업인 등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인 등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임.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주체로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품목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이 되어 총회가 정한 거출금을 내고, 그 돈으로 하는 소비촉진·수급조절 사업에 참여하게 돼요.
그 농산물의 생산·유통·수급조절을 위한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총회 의결을 거쳐 거출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 세금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