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 근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맡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금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이 법은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늘리고, 늘린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새로 만들어 이런 지자체에 나눠줘요. 그만큼 국세에서 지방으로 넘어가는 몫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에서 제외되어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고, 확대한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과 훈련에 쓸 예산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예산 지원에서 빠져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받게 돼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9.3%로 늘면서 국세에서 지방으로 가는 몫이 그만큼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