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만드는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정부, 학계, 민간이 더 잘 쓰도록 체계를 손보는 법이에요.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시나리오가 분야별로 어떻게 쓰이는지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기상청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구체적인 활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시나리오가 분야별로 어떻게 쓰이는지 현황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상청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내는 절차가 생겨요.
일상에서 직접 바뀌는 부분은 적고, 기후 시나리오 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