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당개(집 밖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너무 많이 늘거나 길에 버려지는 일을 줄이려고, 시·도지사 등이 중성화 수술(새끼를 못 낳게 하는 수술)을 해주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물 수가 줄고 길 잃은 동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ㆍ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유실ㆍ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ㆍ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ㆍ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ㆍ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지사 등이 중성화 수술을 해주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대상 동물과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받았거나, 수술 지원을 받은 동물을 데려가게 될 수 있어요.
길 잃거나 버려진 동물 수를 줄여 사람과 가축의 안전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중성화 수술과 비용 지원에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