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인 사람 등이 원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안 내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금 5천만원 이하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쓸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이 4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