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를 줄이려고 일터 안전을 살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위촉이나 활동의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요. 이 법은 그 위촉을 의무로 만들고, 사업주가 이들의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일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돼서 안전을 함께 살피게 돼요.
활동을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면 그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돼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의무가 생기고, 이들 활동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