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에 연구를 맡기거나 함께 연구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지금 있어요. 이 법은 지방대학과 함께한 연구개발비에는 비용의 10%를 세금에서 더 빼주자는 내용이에요. 지방대학과의 협력이 늘 수 있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연구개발비의 10%를 세금에서 추가로 빼줘서 세금 부담이 줄어요.
기업이 협력할 때 세금 혜택이 생겨서 연구용역·공동연구를 맡을 기회가 늘 수 있어요.
추가 공제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