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쓰려고 사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안 내요. 이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두 단체의 세금 부담은 계속 없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도 3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안 내요.
이 두 단체 부동산에서 나오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3년 더 걷지 않게 돼요.
본인이 내는 세금이 직접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특정 단체에 주는 세금 면제를 언제까지 이어갈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