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유공자가 기차나 도시철도를 무료 또는 할인으로 이용할 때,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기관에 나라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보조금 대상으로 분명히 적고, 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려 노력하게 해요. 대신 그만큼 나라 예산이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차·도시철도 이용료를 무료나 할인으로 쓰는 지원이 이어질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할인해 준 만큼 보조금을 받을 근거가 생기고, 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려는 노력 규정이 적용돼요.
보조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으로 쓰이는 예산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