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매년 정하는 기준 할인율을 두 자릿수(10% 이상)로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지역 상점에 지원이 이어지는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과 지방 예산 규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정해지는 기준 할인율이 10% 이상이 되고, 사는 지역 조례에 따라 할인이 더 붙을 수 있어요.
지역화폐 지원이 정책결정권자 판단에 따라 바뀌던 데서,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의무가 돼요.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세우고 매년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게 되며, 지원이 의무가 되어 예산 부담이 함께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가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과 지방 예산 규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